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389,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리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12, 2015. 2. 13., 인용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표준기본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11, 2014. 2. 1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00, 2013. 1. 22.,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9년
5. 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7004 판결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0.1.(91),1969]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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